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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892 판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원고
주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45892(2015.10.1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전기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판결선고
2015.10.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