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앞 도로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산역 앞까지 운행토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