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5. 5. 22. 접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5.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지분 전부인 88.4/1412 지분에 관하여 ‘1985. 5.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3. 14. ‘1994. 2.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238/357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