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5349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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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5888 판결

2017. 5.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