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3. 2. 04:13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시루뫼사거리에서,

2. 2009. 3. 4. 11:30경 부천시 소사구 동남우회도로에서,

3. 2009. 10. 7. 13:38경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35 도로에서,

4. 2010. 8. 17.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