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다가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