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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1 2019허638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D 트랜스포머(Transformer): 상호 유도 원리를 이용하여 교류 전압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되는 기기이다.

변압기, 트랜스라고도 한다.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E/ F/ C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2019. 4. 30.자 정정청구가 반영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내부에 관통공이 구비된 관 형상의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양단에서 외부로 돌출되는 플랜지부를 구비하는 내측 보빈 보빈(bobbin): 전기 회로용 코일선을 감는 중공(中空)의 원통으로서, 도자기 또는 베이클라이트제로서 저항기(抵抗器)나 코일 제작 등에 사용된다.

과 외측 보빈을 포함하는 보빈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측 보빈의 상기 플랜지부 내부면과 상기 외측 보빈의 상기 플랜지부 내부면은 동일한 평면상에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내측 보빈과 상기 외측 보빈은, 각각 상기 몸체부의 하단에 형성된 상기 플랜지부(이하, 하부 플랜지부)의 일단에 체결되는 외부 접속 단자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내측 보빈과 상기 외측 보빈에 각각 권선되는 코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코일과 전자기 결합하는 자로 자로(磁路, magnetic path): 자속의 통로를 말한다. 를 형성하는 코어;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내측 보빈은, 상기 내측 보빈의 몸체부의 상단에 형성된 플랜지부의 상부면에서 돌출되어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끼움 돌기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외측 보빈은, 상기 외측 보빈의 몸체부의 상단에 형성된 플랜지부에서 상기 관통공의 일부를 덮으며 형성되는 지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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