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차110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법원 2007차1108호)을 발령받았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