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B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상담원인데, 연 5.8%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출 입출금 내역이 부족하니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 13:00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대화내용, 영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