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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5』 피고인은 2017. 8. 6. 11:27 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지전마을에서 청주 시 흥덕구 강서 동에 있는 강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8. 2. 21.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청 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 대학교 중문 상가 밀집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 평 군 증평읍에 있는 증 평 역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8. 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1. 3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각 음주 수치가 높음.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