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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두35911 판결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2014.02.20)
제목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35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3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