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 경 안성시 도기동 동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45 명 돈 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