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2, 3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 회보 서의 기재 및 화질개선 동영상 DV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