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나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2, 3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피해자가 1 시간 내지 1 시간 30분 쯤 후에 범인으로 지목하여 잡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취지이나, 당시의 여러 정황 피해자가 범인을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았고 당시 조명상태가 어두웠으며, 클럽 안에 피고인 외에도 많은 남성들이 있었다.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위와 같은 인식 자체가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착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