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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7두32944 판결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396 (2016.12.20)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