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영업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아무런 보상협의나 재결신청 등을 하지 않은 채 보상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상실액,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액,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등 부대비용 등 손해의 일부 청구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매매 및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권확보를 할 뿐, 피고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