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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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일금 9,800,000원(VAT. 별도) 결제조건: 계약금 4,900,000원은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지급 개발기간: 2018. 4. 23 ~ 2018. 5. 23. 납품일자: 2018. 5. 23.(협의가능) 제3조(개발 업무범위)

1. 을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적인 용역계약 업무범위로 한다.

한글홈페이지작업 한글 모바일 홈페이지 작업 홈페이지(메인, 서브 15P 디자인 및 퍼블리싱/ 고객관리 및 클레임 제로/ 호스팅) 랜딩페이지 제5조(검사 및 인도)

1. 갑은 검사 및 확인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르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수정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정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갑은 재검수 확인결과를 근무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 시 확인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업무의 수행이 늦어졌을 경우, 갑은 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기간 분의 연체 책임을 을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때 갑과 을은 협의를 거쳐 재납품 기간을 조절한다.

제10조(계약해지)

1.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갑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명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이 해지되면 진행한 작업량에 따라 을은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준으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