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킨을 인정하면서 그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다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후 상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다 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민법 제500조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원고

피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11. 13. 선고 70나61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7.12.16.(음력 1967.11.15.) 소외 인이 왕주가 되어 조직한 백미 30가마의 7번 낙찰계의 2번과 6번에 가입하여 1967년도 분의 분납계 백미를 납입하고 두번째 곗날인 1969.1.13.(음력 1968.11.15.) 위 계 백미가 전액 취합되지 않아서 위 계의 낙찰을 미루어 오던중 원고에게 간청하여 그 해 1.18.(음력 11.20.)경위 왕주의 승낙을 얻어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6번 순위의 계원지위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무(피고가 원고로부터 1967.12.6. 백미 5가마를 이율 연 5할 변제기일 그 다음해 12.6.로 정하여 차용한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및 위 같은해 1.27.(음력 12.1.)경 원고가 위 6번 순위의 분납계미로 백미 4가마 2말을 왕주 소외인에게 주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계원들도 일부계미를 위 왕주에게 낸 사실과 같은해 2월하순 (음력12.25.) 경 위 왕주 소외인이 몰래 야간도주를 함으로써 위 두번째로서 위 계가 깨져버린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위 계의 6번순위의 계원지위를 인수한 날자가 당초의 두번째 곗날인 음력 1968.11.15.을 지난 음력 그해 11.20.경이기는 하나 위 음력 11.15.까지 비록 계미의 수집은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계가 당시까지에는 깨질 요소가 있었음을 하등 엿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자신도 그때 계미를 왕주에게 낸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서도 피고가 위 계가 파계상태에 있음을 알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같이 계를 인수케 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까지 덧붙여 설시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 당사자 사이에 어떤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다른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면 그 옛 채권의 소멸과 새로운 권리의 양도와의 사이에는 서로 성립상의 조건적인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위 특단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고, 또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계를 인수한 직후에 위 계가 그 왕주 소외인의 도주로서 깨져버려 원고의 계원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상,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권은 소멸치 않고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건 백미 5가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 백미의 지급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 계의 계원지위를 인수하고 이+에 따르는 계미를 직접 그 계의 왕주에게 지급하므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 20여일 이후에 이르러 예기치못한 그 왕주의 도주로 말미암아 계가 깨져버렸다하여 이미 소멸한 백미채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판단하여 그 백미청구를 인용한다는 것인즉, 이는 이유의 모순 내지 불비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