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의...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남판교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인 유동열분해용융 소각시설(이름 : 성남판교 크린타워시설, 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7. 4. 17.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다.

나. 1) 피고는 2008. 11. 17.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09. 3.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108필지(216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위 분양지역이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폐촉법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1)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하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용 4,022,452,197원과 시설설치비용 4,580,189,300원을 합한 설치부담금 8,602,641,400원(= 4,022,452,197원 4,580,189,300원, 100원 미만은 절사) 및 폐촉법 제21조,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1. 6. 23.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