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당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및 진입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남) 운행의 G 스타렉스장축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조수석 탑승자 H(34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