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주차장 내에서 약 5m를 후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2종 보통운전면허(E)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주차장 내 이 사건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이 차량통행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 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