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조부인 F는 1914.(대정 3년)

3. 19. 양주군 G(2003. 10. 19. 양주시 H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I 임야 1정2단5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D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3. 1. 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1. 1.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양주군 J 임야 1,464㎡, K 임야 212㎡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E은 2008. 1.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F는 1940. 12. 30.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L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L는 1969. 11. 15.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M이 L의 재산을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지분비율표 원고들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지분비율표 원고들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