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시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이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 CT11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수원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안산 초지동 앞 노상까지 약 2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통합사건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