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D은 각 1/2 지분의 비율로 서울 강남구 E 내 제1층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5. 20.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0. 5.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 피고, D, C 사이에, 원고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매수한 다음 C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D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C은 2011. 1.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2011.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2011. 1. 6.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D 명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다.

D은 피고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과 도장 등을 모두 주었고, 피고는 즉시 위 대출금 4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설정한 위 나.

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이후 D의 명의로 2011. 4. 13.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4,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앞서 대출받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3,500만 원이 변제되었다

그 결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