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9. 22:13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서울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21경 서울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출구 계단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