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25956 (2011.01.14)

국심2007중2388 (2008.06.13)

(심리불속행)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작성 경위, 중개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2011두4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AA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10누259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