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54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10.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2010. 12.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일) 1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C요양병원 2011. 4. 25. ~ 2011. 5. 6. 12 2 신경뿌리병증을 종반한 기타 척추중 D정형외과 2011. 5. 11. ~ 2011. 5. 24. 14 3 척추증 E병원 2011. 6. 4. ~ 2011. 6. 14. 11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F의원 2011. 6. 20. ~ 2011. 7. 4. 15 5 강직성 척추염 G병원 2011. 7. 8. ~ 2011. 7. 15. 8 6 강직성 척추염 F의원 2011. 7. 18. ~ 2011. 7. 29. 12 7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엉치 부위 H정형외과 2011. 8. 5. ~ 2011. 8. 18. 14 8 강직성 척추염 -허리엉치 부위 D정형외과 2011. 8. 30. ~ 2011. 9. 8. 10 9 강직성 척추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비대(양성), 전립선의 신생물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I한방병원 2011. 9. 16. ~ 2011. 10. 4. 19 10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부위 H정형외과 2011. 10. 6. ~ 2011. 10. 17. 12 11 강직성 척추염 J한방병원 2011. 10. 20. ~ 2011. 11. 9. 21 12 강직성 척추염 - 흉요추부, 요천추부 K한방병원 2011. 11. 16. ~ 2011. 11. 30. 15 13 강직성 척추염, 아래허리통증 L의원 2011. 12. 3. ~ 2011. 12. 16. 14 14 강직성 척추염 J한방병원 2011 12. 17. ~ 2011. 12. 21. 5 1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정형외과 2012. 1. 2. ~ 2012. 1. 16. 15 16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의 상충 D정형외과 2012. 1. 20. ~ 2012. 1. 31. 12 17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경추통 N한방병원 2012. 2. 4. ~ 2012. 2. 21. 18 18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관절의 상출액(아래다리), 경추통(여러부위) J한방병원 2012. 3. 9. ~ 2012. 3.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