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109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