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3,000,000원에서 2017. 3.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9.부터 2018. 3. 28.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5개월분에 이르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3. 28.까지 연체 차임은 총 7,000,000원(= 1,400,000원 × 5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20,000,000원 - 2017. 3. 28.까지 연체 차임 7,000,000원)에서 2017. 3.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