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군산시 D 소재 E에서 톱밥을 거래처에 배송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월경 군산시 F 소재 G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 5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