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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22.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2. 1. 12.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순번 기간 사유 1 2007. 11. 20.부터 2008. 1. 19.까지 아버지 사망 2 2008. 11. 14.부터 2009. 1. 13.까지 사증 연장 3 2010. 11. 17.부터 2011. 2. 15.까지 결혼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 지난 2012. 1. 1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난민인정 신청 이후인 2014. 8. 21.부터 2014. 10. 11.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7.경 종교단체이자 정당인 ‘수니 테릭(Sunni Tehreek)’에 가입하였고 일반 신도이자 당원으로 종교행사나 시위에 참여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