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산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