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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1836 판결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726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89 (2011.09.30)
제목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두1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9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