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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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은 2019. 4. 26. 오전에 광양시 D 소재 E발전소 현장에서 순천시 F 소재 G발전소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 H 소유의 I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현장 식재에 필요한 잔디를 운송하였고, 당일 12:00경 위 현장에 잔디를 재차 운송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차량으로 여수시 율촌면 쪽에서 순천시 해룡면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B의 주행 방향 앞 쪽에서 불상의 차량이 도로상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하고 위 차량을 따르던 J 쏘렌토 차량도 정지하였는데, 위 쏘렌토 차량의 뒤를 따르던 K 포터 차량이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바로 뒤를 따르던 B도 이 사건 차량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6. 12:26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흉추골절 및 대동맥파열(의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4. ‘망인의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