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4. 14. C(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D’은 ‘C’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중 C 지분(28.3/1037)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9. 4. 16. 접수 제13859호로 C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32.4/181지분을 F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이 2015. 7.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1980. 11. 19. 서울 E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공유자들이 각각 분할된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도 C와의 1987. 7. 1.경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가등기가 남아있다.

피고는 C와의 가등기말소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공유자)가 아니며, 피고와의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소유권 또는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