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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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D은 건축자금 투자자인 피고 A와 함께, C을 실질적인 건축주, E(설비공사업자)을 형식상의 건축주로 하여, 경남 거창군 F 대 937㎡에 G아파트 1동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C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상의 건축주인 E 명의로, 2013. 8. 11.부터 2014. 8. 1.까지 사이에 H(석공사, 공사대금 83,246,559원), I(설비공사, 공사대금 228,164,750원), J(보일러 설치공사, 공사대금 50,089,050원), K(도배마루공사, 공사대금 1억 7,180만원)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각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E의 명의로 2014. 5. 1. 엠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엠에스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용역대금을 총 분양대금의 5%로 하는 분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엠에스건설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03호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204호에 분양사무소를 만든 다음 그곳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다가, 다른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7. 1. 완공되자, C은 2014. 8. 12.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1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우선수익권 한도액은 23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토지신탁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된 원고는 같은 날 소유명의자인 E에게 17억 2,6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4. 10. 23. 대한토지신탁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