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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31. 2017원2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8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7. 2. 20. 보정된 것, 갑 제2호증의 2) 【청구항 1】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된 가상 안구 모델(virtual eye model)로서, a) 각막 및 안검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힘의 표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될 때 상기 각막 상에 배치된 콘택트 렌즈에 가해지는 운동량 모멘트(moments of momentum)를 계산하는 명령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c)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될 때 시뮬레이션된 깜박임 동작에 의해 유도된 각막 상에 배치된 콘택트 렌즈의 회전 및 탈중심화 데이터를 계산하는 명령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d)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될 때 상기 각막 상에 배치된 콘택트 렌즈의 회전 및 탈중심화 데이터에 기초하여, 깜박임 동안 및 깜박임 사이에 상기 모멘트를 균형화하고 상기 콘택트 렌즈 위치의 매핑(mapping)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된 가상 안구 모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6】(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 【배경기술】 【0001】 콘택트 렌즈를 설계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은 전형적으로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는 전형적으로 구매가능하거나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상에서 렌즈 설계를 생성하는 것을 수반한다.
소프트웨어에 입력되는 파라미터들은 처방 정보, 안구 치수, 눈물막(tear film) 특성 및 재료 특성을 포함한다.
생성 된 설계의 렌즈가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