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접대부 E(가명)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인근 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J모텔 영업장부, 영업장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