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컵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도 던지려 하였으며 종업원을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 의해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안동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달래는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