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