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점 내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친구인 C과 피해자 D(남, 21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자, 위 D이 “왜 치냐,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D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위 D을 밟고, 주점 바닥에 쓰러진 위 D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에 F은 위 D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게 이러면 안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