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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4988 판결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제목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판결선고
2016.09.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