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06:15경 서울 중랑구 면목삼팔파출소에서 노상방뇨등(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고, 2011. 11. 22. 05: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0-32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위반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을 뱉는 행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