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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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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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13:13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5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 용 변 칸에 피해자 D( 여, 22세) 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