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 리걸엔진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개정전 입장세법 (1962.1.1 개정 실시 되기 전의 입장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18조 에 의하면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 단체는 입장세의 과세 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1961.12.31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31조 1항 10호 에 의하면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 에 의하면 시, 읍, 면은 도세인 특별행위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바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는 단기 4282.10.21 법률 61호로서 공포 시행되었고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 는 단기4290.2.12 법률 433호로서 개정 공포 시행된 바 개정전 입장세법 2조 제1종 2호 에 규정한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과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 에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동일 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 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에 개정 되었으니 법의 우열을 가리는 시기는 마땅히 개정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규정은 구 지방세법 31조 의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었으므로 그 후에 있어서 양법이 각각 개정되고 개정전 입장세법이 구 지방세법보다 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일단 폐지된 법규가 소생할 리가 없으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 규정은 폐지된 법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