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2015-누-6292(2015.11.12)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35(2015.07.16)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15두58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2016. 3.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