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선고 2020나26026 판결

피고에게, 원고 B은 36,270,000원, 원고 A는 원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B은 5,281,400원과 그 중 2,9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2,361,4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 부터 각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원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9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고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 3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을 "4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최초로 정한 각 항목별 진료비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최초 진료계약 당시 임플란트 1개당 120만 원, 가공치의 경우 1개당 20만 원(원고 B은 가공의치 1개당 3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골 이식술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하면 940만 원{= 임플란트 6개 720만 원(= 120만 원 × 6) + 가공치 6개 120만 원(= 20만 원 × 6개) + 골 이식술 100만 원)이 되고, 이를 처음 약정했던 비율에 따라 할인하면 7,830,200원(= 940만 원 × 83.3%)이 된다. 따라서 원고 B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용인 1,669,800원(= 9,500,000원 ~ 7,830,200원)은 진료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4. 결론' 부분의 "피고에게, 원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10,658,240원(= 9,321,640원 + 1,336,6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9,321,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 11.부터, 부당이득액인 1,336,600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인 2017. 9. 4.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10,991,440원(= 9,321,640원 + 1,669,8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9,321,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 11.부터, 부당이득액인 1,669,800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336,600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인 2017. 9. 4.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3,2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2만 원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1심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득의 차액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