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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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15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고단 1582 피고 인은 2014. 3. 29. 23 시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B 동 301호 C 주점에서 맥주 3 병( 병당 5,000원), 노가리 (13,000 원) 한 접시를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583 피고 인은,

가. 2014. 3. 1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고,

나. 2014. 3. 29. 22:26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3. 2015 고단 1584 피고 인은,

가. 2014. 3. 23. 06:49 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2014. 3. 30. 14: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4. 2015 고단 1585 피고인은

가. 2014. 3. 15. 02:5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나. 2014. 3. 24. 23:23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5. 2015 고단 1586 피고 인은 2014. 3. 28. 20:30 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6. 2015 고단 1587 피고 인은 2014. 3. 30. 09:15 경 KTX 제 106열차( 천안 아산- 서울 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7. 2015 고단 1588 피고 인은 2014. 3. 29. 10:10 경 KTX 제 403열차( 대전- 동대구 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