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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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8. 01: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01:0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 폰 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의 속옷이 드러나는 하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1. 01: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1:58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