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형태로서, 문자메세지를 보낸 기간이 2009. 9. 9.부터 2010. 1. 20.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문자메세지를 받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그들이 결제한 금액이 피해금액으로 각 특정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한 CD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지나친 형식논리를 내세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공소사실 및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 원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